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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업체별 세부내용 공개 요구

‘배출량 조작’ 92개 업체 명단 공개와 관련기업의 구체적인 책임 묻고 재발방지 대책 위해 세부 조작기록까지 공개 할 것 요구
등록날짜 [ 2021년03월02일 22시16분 ]

전남도가 지난 2월 24일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에 가담한 92개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업체별 세부 조작자료까지 추가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다. 전남도는 배출량 조작에 가담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라는 도의회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이유로 공개를 미뤄왔다.

지난 해 11월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반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환경개선 사업 증액 및 신속 추진,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 등을 요구했고, 불출석한 증인(LG화학, 롯데케미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위반업체 들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구성한 ‘민관 거버넌스’가 2년 간의 협의 끝에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며, 수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에 연루된 5개사(LG화학, 한화솔루션,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의 사과와 2019년 6월에 개최된 제3차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서 스스로 발표한 자구책 등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강정희 위원장은 “기업의 약속을 믿고 2년을 기다렸는데, 또다시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담보하고, 기업의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의 세부 조작자료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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