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금)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전·현직 노동계 지도자 등 범 노동계 인사 10,00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선언식과 함께 정 전 총리가 ‘신고용노동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16일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전·현직 노동계 지도자 등 범 노동계 인사들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 선언식에 이어 정세균 전 총리가 ‘신고용노동정책’ 구상을 공개, 포스트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4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계의 지지 모임은 “정세균 후보가 노동자·청년·시민과 중소상공인·기업인을 아우르며 사회통합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함께 더는 덧붙일 게 없는 민·관·정의 다양한 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다”며 이러한 자질이 “국가발전의 자양분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노동계 지지 모임은 이어 “명실상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경제대통령’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런 정세균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내경선 후보시절에도 노동계가 통 큰 지지로 힘을 보태줘 대통령에 당선 됐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4기 민주정부 창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쓰고자 한다”며 노동계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우리 삶에 일상화되고 국민의 땀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신고용노동정책 구상’을 공개하고 포스트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4대 목표로 ▲일자리 중심 ▲공정한 전환 ▲존중과 협력 ▲민주적 포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신고용노동정책의 4대 목표 중 먼저 ▲일자리 중심에서는 전통적 산업의 고도화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디지털·그린 중심의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 지원으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전환에서는 신산업 활성화에 따라 불가피한 산업구조의 재편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소득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한 전환의 ‘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존중과 협력에서는 소득감소, 실업, 구조조정 등 제반 문제를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으로 극복해 나갈 것과 ▲민주적 포용에서는 노사의 상호배제가 아니라 포용을 통해 비대면 노동 확산 등에 따른 새로운 노동질서를 신속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전 총리는 신고용노동정책의 10대 과제 발표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 제공과 산업이 전환되는 부문의 기업·노동자·지역에 대한 선제적이고 공정한 ‘노동전환’ 준비를 가속화해 공정한 전환을 위한 ‘룰’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코로나19 위기의 구조적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수립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2025년까지 일관성있게 추진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일자리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 확산해 지역주도의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포스트코로나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노동사회체제를 구축할 것도 밝혔다. 아울러 청년, 소상공인, 취약 직업군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치유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비정규직 관련 제도를 고용 가능성 확대와 소득보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ILO협약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산업안전보건 법제도 정비를 계기로 생산보다 생명을 앞세우는 생명우선의 원칙을 정립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생명우선 원칙에 맞춰 산업안전정책을 노사공동, 현장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원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세균 전 총리는 “공공일자리 창출에 집착하지 않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역량을 극대화하고 존중과 포용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의 청년친화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포스트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위기를 극복하고 강한 경제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노동계 인사들의 지지 선언식과 정세균 전 총리의 ‘신고용노동정책’ 구상 발표에는 참석인원이 제한되어 ‘줌’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정세균 전 총리의 ‘미래경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과 심일선(노동연대 상임대표), 오영봉(한국노총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신표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