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3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파티룸에서 카페·pc방·노래방 등 17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2차 추경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방역대책부터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특히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표를 비롯해 각 업종 대표는 2차 추경안 등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에 “정부가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국호프연합 공동대표 이창호 씨는 간담회 현장에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늘어나는데 정부가 재정건전성만 이야기 한다.”며 “손실보상금 6천 억원을 1인 당 나누면 20만 원 꼴에 희망회복자금까지 합하면 300만 원 가량인데, 한 달 임대료도 안 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자영업자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고장수 회장은 “은행과 카드사는 재난재원금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정작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원리금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은행권에서도 저금리 대출상품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배제 문제를 비롯해 영업시간제한, 집합 금지와 같은 현재 방역대책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등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감없는 현장 목소리를 경청한 김두관 의원은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가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밝히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피해지원을 하도록 주장하고 이번 보상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당과 조율해 입장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출금 때문에 폐업조차 못하는 분들의 현실을 고려해 이자 일시상환 유예나 이자 정부 부담 등 조정안을 마련해 조율하고, 전기세 감면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두관 의원은 “세금은 당연히 국민의 몫이고 재정당국은 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히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아가겠다.”며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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