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위원 인사검증의 기본은 법과 질서의식이다 !! **

이명박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갖가지 도덕성 문제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후보자들 모두가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당사자 및 자녀 병역문제, 논문 게재 등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후보자들의 이런 범법(犯法)사실을 두고 여야는 서로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내세우며 서로 티격태격 하며 말싸움이나 벌이며 허송세월을 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하다. 인사검증의 기준은 법치주의(法治主義) 국가의 법의식이자 국가관이라는 것을 국민은 다 아는데 유독 정치권만 모르는 모양이다.

더욱이 여야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당리당략에 먼저 맞추고, 자신들의 정치논리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잣대를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으니 황당하다 못해 기가 막힐 정도다.

이번 이명박 정부 2기 내각은 대통령이 친(親)서민행보와 함께 모처럼 사회통합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미에서 내각을 대폭 물갈이한 측면이 컸다. 그런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으니 정말 세비를 낭비해도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선다.

국회의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과정은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법(法)의식과 생활 관념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그 후보자가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고, 어떤 국가관으로 삶을 영위했으며, 평소 도덕성과 법.질서 의식은 어느 정도인지를 금방 검증할 수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국무위원의 법질서 의식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최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국무위원 후보자들 모두가 법규위반과 도덕성문제 투성이지만, 이귀남 법무.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 인사로서 많은 문제가 있다.

이귀남 장관 후보의 경우 앞으로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는 수장이 위장전입, 탈세,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범법사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후보 스스로가 법무장관 후보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

또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부동산 투기, 자녀 병역기피의혹, 논문실적 부풀리기 등 각종 문제점들만 해도 후보자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 국민의 보편적 도덕성을 제대로 갖춘 인사인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사실을 묵인하면 또 다른 불법사실을 묵인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윗물부터 깨끗하지 않으니 아랫물도 덩달아 혼탁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와대는 앞으로 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내정에 앞서 인사 대상자가 대한민국의 한 부처를 이끌고 갈 도덕성과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들의 보편적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를 신중히 고려해 내정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 역시 자신들의 그런 치부를 손바닥으로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또 여야도 지금처럼 맹목적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성.자질 등을 따지면 말장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 대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투철한 국가관을 갖추었는지를 인사검증의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정치권부터 국민까지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의식이 더욱 확고해 질 때 비로소 선진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2009. 9. 21.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