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분권국가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김두관의 서울공화국 해체,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이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그간 내세워온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철학을 담은 공약을 대선 후보 중 최초로 구체화시켜 발표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균형분권국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우선 국무회의에 준하는 ‘균형분권 국무회의’를 신설해, 장관과 함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실질적으로 균형분권국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후보가 주장해온 ‘지방연방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자주 재정 확보를 위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재정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미래 생태 문명의 초석을 놓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후보는 “주거, 일자리, 의료, 교육, 복지, 문화, 교통과 통신 등 7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확충해, 청년들과 베이비부머들이 귀농어?귀촌해 도시와 농산어촌 주민과 상호 교류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농산어촌 공동체를 스마트 그린마을로 만들어, 미래형 생태 문명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이 외에도 김 후보가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수도권 일극 해체와 5극2특체제로의 변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혁신도시의 공공-대학-기업의 협력체계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김두관의 균형분권국가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통합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국가”라며 “2021년은 대한민국이 균형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