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이낙연 예비후보가 11일 필연캠프에서 발표한 '교육 공약(1) 지역대학 육성 방안 의 발표문 전문이다.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경북대에서 최근 5년 동안 3천여 명의 재학생이 자퇴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대학들은 10년 만에 100개의 학과가 사라졌습니다.'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는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입학생 미달과 자퇴생 증가의 이중고를 겪는 상황입니다. 대학의 위기는 대학의 위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의 경제, 일자리, 산업, 사회, 교육, 문화의 발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도시가 살아납니다. 지역대학이 강해야 수도권 독점 체제가 깨지고,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지역대학을 살리는 일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대학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포용적 상향 평준화’를 제안합니다.
포용적 상향 평준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대학의 수준을 상향하는 균형발전 구상의 하나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축으로 지역 사립대와 지역 산업을 연결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대학별로 대학을 상징하는 대표 학과가 생겨나고, 그 학과가 입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고려대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생 한 명에게 투입하는 교육비가 중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의 80%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입니다. OECD 평균은 155%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30-50클럽 중 대학생에게 중고교생보다 더 적은 교육비를 투자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현재 지역 거점 국립대(서울대 제외)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 1천 7백만 원대입니다. 그것을 연·고대 평균인 2천 7백만 원대로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고, 초과밀 수업을 없애겠습니다. 외국어, 코딩 등 학생들의 기초 역량 제고에 투자하고, 최신식 실험 기자재를 배치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디그리(nano-degree)’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이끄는 나노디그리는 기업이 요구하는 IT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AI?블록체인?빅데이터?스타트업 등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금융?회계 등 다양한 실무 교육을 융합한 혁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기존 학위제도 방식에서 탈피해 자기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 간에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방식을 도입해 서울에 가지 않아도 학업, 취업,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립대 네트워크’의 토대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서울대 이외의 지역 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무상화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학제와 비슷한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육은 국가 책임입니다. 그러한 국가 책임의 길은 우리나라 교육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이 연?고대 수준으로 향상되고,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면 인재들이 모이고, 그 인적 자원은 지역 거점 국립대의 가장 훌륭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넷째,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과와 정원을 미래산업의 수요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58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매년 15만 명의 신규 채용이 필요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는 입학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지난해 745명으로 증원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정원이 55명 그대로입니다. 그러한 경직성이 우리 대학교육의 문제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과와 정원을 개편해 청년과 기업의 필요에 맞는 IT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를 공정으로 포장하며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청년을 좌절시킵니다. 지역대학에 입학해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출발선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포용적 상향 평준화를 실천할 구체적 방안을 계속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