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前 총리, “우리 국민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국가가 책임질 것” 약속
“2025년 노령인구 비중 20%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 돌봄에 대한 필요성 높아져”
“생활형 요양시설 확대 및 공공 요양시설 비율 20% 증대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3일(금) “우리 국민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생활형 요양시설 확대 및 공공 요양시설 20% 증대 등을 담은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13일(금)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조오섭·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CCMM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대한노인회 경기지회 이종한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대선 공약인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전 총리는 공약 발표에 앞서 “대한민국은 2025년이 되면 노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며 “어르신 장기요양기관이 2021년 5월 기준 5,846곳으로 2008년 대비 3.4배 증가했으나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시설은 0.9%에 그쳐 국가의 정책은 아직 더딘 걸음이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위한 약속으로 먼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에 발맞춰 공공 요양서비스를 대폭 확대, 임기 내 전국 요양시설 중 '공공 요양시설' 비율을 20%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또 “병실형 요양시설을 ‘생활형 요양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폐교 등 지역사회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과 뉴딜펀드 등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또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가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사 등의 인권을 높이는 국가정책을 구현, ‘돌봄 가치의 사회화를 실현’할 것”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표준화, 복합화’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전담형 시설은 기관 특성에 맞춘 운영 매뉴얼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특화 및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돌봄과 텃밭활동이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 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모형을 개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어르신 요양은 돌봄 대상인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과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공동체 전체에 해당되는 큰일이다”며 “복지선진국은 복지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덜고 사회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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