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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경제 성장전략으로 ‘3중 폭격론과 4대 기본원칙’ 발표

중산층 70% 경제성장 위해 정밀 선제 전방위 폭격 등 3중 폭격론 제시

등록날짜 [ 2021년08월17일 11시22분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출마선언에서 밝힌 핵심 경제정책 공약인 중산층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장전략으로 ‘3중 폭격론과 4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 공약,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실행계획 및 제조업 발전전략’ 발표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이 후보가 밝힌 폭격 전략은 ▲정밀 폭격 ▲선제 폭격 ▲전방위 폭격 등 3가지다.

정밀 폭격은 한국의 중추산업인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정밀한 폭격과 같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제 폭격은 기술성장을 위한 육성 방안으로, 태동단계에 있는 미래산업 즉 반도체?미래차?AI?로봇?바이오 등 코어테크 분야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미래산업은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든 먼저 개발하고 투자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만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전방위 폭격은 서비스업 지원방안으로, 고용 비중은 매우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기존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3중 폭격과 함께 4대 기본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는 생태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경제 전체를 하나의 큰 생태계와 세부적인 산업 생태계로 구분해 전체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지켜 촘촘한 그물망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원칙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미래산업과 기존 산업 등을 함께 어우르는 융복합 성장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글로벌 차원에서 10년 정도의 미래 변화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원칙, 마지막으로는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존의 교육 내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날 중산층 70%를 위한 제조업 발전전략으로, 기존 제조업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밀폭격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정밀폭격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교한 계획에 따라 핀셋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톱3 기업을 지정해 입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톱3 기업으로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을 글로벌 톱3 후보기업으로 선정해 ▲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바이오)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기존 제조기업의 빠른 ESG 전환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컨설팅 지원 ▲핵심 기간산업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한 경제의 안정성 제고 ▲각 산업별 규제수준을 세계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준으로 하향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강력한 지원(글로벌 균형발전 전략)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정체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4만 달러에서 정체 중인 일본과 프랑스, 영국을 추월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War Room)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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