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칭 ‘4+4 광역경제생활권’ 지원 위한 정부 기구 및 예산 마련

- 지역주도 혁신성장 추진해 혁신?자립?상생의 국가균형발전 시대 열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4대 특별광역권을 육성하는 내용의 ‘4+4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국토 재구조화를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5일 충북 청주 민주당 이장섭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균형성장’ 전략 발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2기 정신을 담아 혁신과 자립, 상생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4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을 위해 우선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을 4대 메가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충청 메가시티는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덕~천안?아산~오송?오창 등을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벨트를 조속히 완성하고, 충청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장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광주?전남 메가시티는 에너지와 문화예술의 수도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호남 RE300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한전-한전공대 상생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주 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기반으로 AI와 문화콘텐츠가 결합되는 산업도 육성하고,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해양과 물류의 수도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항공?항만?철도를 연계한 물류 중심의 환태평양 전초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만?공항?철도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동북아 스마트 물류산업 플랫폼을 구축해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육성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과 친환경 스마트 선박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광역교통망을 확장도 포함돼 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新제조업 수도를 만들기 위해 물 산업을 비롯해 기계?전자?철강 등 기간산업을 고도화해 新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글로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계적인 로봇 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돌봄?반려로봇, 서비스로봇, 물류?제조로봇 등 전 세계 로봇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영덕을 잇는 영일만대교와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앞당기는 광역교통망 확장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4대 특별광역권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경기 북부지역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기북도를 설치해 일정 기간 국가 차원의 특별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마이스(MICE), 방송영상 인프라 기반의 지식재산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물류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해 평화경제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목표로, 강원도의 강점인 디지털 헬스케어와 항체, 정밀의료산업도 더욱 키우고, 낙후된 폐광지역에는 경제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연결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협력벨트로 만들기 위해 통일부 소속 평화경제 특별구역기획단을 설치해 경기 북부지역 파주?연천 일대와 강원도 철원?고성 일대에 각각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지원청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서평화고속화도로를 건설해 평화경제협력벨트에 광역교통망도 구축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세 번째로 전북?새만금은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탄소제로 신산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주 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탄소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그린 수소생산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 국제창업특구, 국제의료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특별자치도 완성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주적 재원확충을 위한 재정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같은 ‘4+4 광역경제생활권’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 소속 ‘광역경제생활권 육성지원단’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원계정 신설 ▲대통력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만드는 등 균발위의 권한 강화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마련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개편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등 4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의 자립과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인재 육성(지방거점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연고대 수준 증액 및 2025년까지 등록금 무상 실현) ▲지역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K-테크노폴리 조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혁신도시 내 모든 이전 공공기관의 공공공기관 선도형 지역균형뉴딜 사업 참여 의무화) ▲지방기업의 성장 및 이전기업 지원(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가칭)혁신성장촉진보조금 신설 및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년 간 100% 감면)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혁신과 상생, 자립의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4+4광역경제생활권 구축 ▲국가균형발전 기반 강화 ▲지역주도 혁신성장 등 3대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