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통영시의원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인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0년 7월 1일 첫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추진일정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전국 지자체의 화두는 자치단체의 통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서는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통합논의가 한창이며 지난 21일 진주시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부경남권 통합을 위한 진주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발한 통합 논의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배경은 도시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초단체의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미국 벅넬대학과 중국 사회과학원이 펴낸 ‘2008 세계 도시경쟁력 보고’에 의하면 서울(12위)과 울산(162위)을 제외하고 200위 안에 포함된 우리나라 도시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군구의 경직적 분절적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그 해결책으로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우리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협소한 지역여건, 인구감소, 빈약한 재정상태의 한계를 넘어 경쟁력 있게 탄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들과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언론에 보도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다보니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낙오될 것입니다. 적정한 시기에 바람직한 통합을 달성하여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통합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많은 시간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인근 지자체들의 통합 추진의 경우 무리한 추진일정과 정치적 논리에 의한 추진으로 감정의 대립과 갈등만 양상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구역의 자율통합에 대하여 시와 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합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정보제공을 당부 드립니다.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은 지역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잘못된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왜곡시켜 후세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남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규모의 수준으로 통합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통합에 대한 가능한 대안들의 장ㆍ단점 또는 시너지 효과 등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통합을 위한 주민들의 논의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에 의한 통합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자율통합이라고 하지만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형태는 진정으로 주민의 자율에 의한 통합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 삶의 공간을 구획하는 통합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 실현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시민토론회 개최, 주민여론 수렴 등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도 싫던 좋던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소용돌이를 비켜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한번 제의합니다.

또한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대의 소명을 잘 인식하여 주민의 의사와 합의에 의한 자율 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