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통영시의원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에 대하여 5分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통영에서 가장 많이 변한 곳은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이며, 아직도 더 많은 변화의 손길이 필요한 곳 역시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으로 선정된 서호시장과 주거환경과 이용이 편리한 북신시장, 대중문화의 중심인 중앙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대기업의 대형마트의 진출로 인한 지역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또다시 SSM의 진출시도는 SSM과 관련된 소상인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SSM문제에서 촉발된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며,
최근 유통산업관련법이 개정될 조짐이 보이자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주유소, 안경점, 꽃집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는 빠른 움직임에 영세상인들의 집단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롯데마트와 E마트의 진출로 한 차례 큰 타격을 입은 중소상인들로선 SSM의 진출이 도내 6군데에서 시작되자 불안한 마음과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과 업종이 겹치며, 대형마트와는 달리 쉽게 개설할 수 있고, 넓고 깨끗한 매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민 고용의 경우에서 보면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파견업체에서 고용하는 파견직 노동자가 더 많음으로 인해 고용의 불안과 열악한 고용환경만 가중될 것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자본과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서로 배려하고 공생하려고 노력할 때 지역경제도 튼실해지고 발전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포항시 의회에서는 지역 영세상인의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가결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혀 전통시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창원시를 비롯한 부산시에서도 소상공인보호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지원시책과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제도개선 등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지역과 같이 통영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대기업 직영마트와 도?소매점의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이해당사자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 위한 틀을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SSM에 대응할 수 있는 농?수?축산 공동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만들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낙후된 재래시장을 위한 현대화사업과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우리시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입안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900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매월 1번 이상전통시장 가는 날의 지정과 매월 1인 일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의 자발적인 구입을 제안합니다.

둘째, 전통시장 이용 시 인접된 공용 주차장의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혜택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셋째, 전통시장과 관련된 의사소통 전문창구의 구성과 상인회와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회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작은 관심이 어려운 서민경제에는 큰 보탬이 되며,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구상식 의장님과 900여 공무원의 수장이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만이 시민경제와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