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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자율통합 관련 이천시, 시의회 공식입장 밝혀

이천시청, 시의회 합동 기자회견 통해
등록날짜 [ 2009년09월29일 15시03분 ]

 


-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통합시가 되도록 신중히 추진

 이천시와 이천시의회는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조병돈 이천시장, 이현호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시청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단체 자율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은 시의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현호 시의회의장의 자율통합에 대한 시 입장 설명에 이어 조 시장의 시의 추진 방향 발표, 이후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이 자리에서 시와 시의회는 시ㆍ군의 통합은 시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인센티브에 얽매인 성급한 추진보다는 통합과 관련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된 후 인구 50만 이상의 통합시가 되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

 시와 시의회는 또한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를 통합코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자생력 제고와 성장기반 확충 등 한마디로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에 있으나 이천과 여주 2개 시ㆍ군이 통합한다 해도 불과 30만여 인구 밖에 안 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고시 권한이 시로 위임되므로 인구 50만 미만으로의 통합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여주군과 소규모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가 미흡하여 또 다른 시ㆍ군과의 재차 통합을 추진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각종 공부의 정리와 조례 전면개정 등 행정적, 재정적 손실 외에도 명칭제정과 시 청사 위치 선정, 청사신축 등 재통합에 따른 막대한 이중부담과 힘든 과정을 다시 거쳐야하는 등 지역주민의 갈등 및 혼란만을 초래하고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시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추진위원회가 사전에 시나 여주군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정당한 대화제의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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