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최근 농어촌 지역 골칫거리인 빈집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급별․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 구축,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빈집 정비 등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방치된 빈집이 주거 경관과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까지 6개월간 ‘빈집정비 및 활용실태’ 성과감사를 했다.
성과감사는 시군 건축부서, 읍면동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22개 시군 모든 빈집의 실태를 살피고 빈집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시·도의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해 검증도 받았다.
특히 빈집 수 중심의 실태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유형별(철거형․활용형), 등급별(1～4등급), 빈집 소유자의 동의 유무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빈집 실태를 파악, 향후 효과적인 빈집정책 추진의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2021년 12월 말 기준 전남지역 빈집은 총 1만 9천727호였다. 이 중 철거형은 1만 1천3호(55.8%), 활용형은 8천724호(44.2%)였다.
빈집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등급을 분류한 결과 즉시 거주가 가능한 1등급은 2천110호(10.7%), 주택 상태가 양호한 2등급은 5천112호(25.9%), 상태가 불량한 3등급은 5천925호(30%), 매우 불량한 4등급은 6천478호(32.9%), 기타 102호(0.5%)로 집계됐다. 3～4등급이 전체의 63%를 차지해 도내 빈집의 불량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빈집 소유자가 철거와 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2천835호로 전체의 14.4%에 불과해 소유자의 철거·활용 부동의가 큰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또한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구조 빈집이 9천32호나 방치돼 있어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개 시군의 빈집정책을 분석한 결과 ▲빈집정비계획 미수립 및 빈집조례 정비 노력 부족 ▲형식적인 빈집실태조사 실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노력 미흡 ▲빈집 활용방안 모색 소홀 ▲슬레이트 구조 빈집 정비에 소극적 대처 ▲빈집정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 빈집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 예산, 인력 등 다양한 정비 인프라 확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중·장기적 빈집플랫폼(빈집은행) 구축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 활용 유도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빈집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주거·복지·문화·경제·일자리·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해있다”며 “빈집 발생률은 지역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그 급속한 증가는 지역소멸의 징후인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빈집을 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올해부터 집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를 관련 부서,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책분석형’ 성과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지역 현안을 적시성 있게 해결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과 지역에 힘이 되는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