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주시는 14,000여 농가(경영체)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씩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1년 이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체 등록 경영주다.

문제는 지급대상이 ‘경영주’라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농가를 대표하는 경영주는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공동경영주와 다름없는 여성 농민들과 함께 농가를 구성하고 있는 청년 농민들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전라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하던 당시 지급대상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농민단체에서는 경영주가 아닌 농민들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농가가 아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농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지급대상을 경영체로 정했다.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물론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해도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본래 농어민 공익수당의 취지를 살려 모든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은 향후 전라남도와 전남 시‧군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인규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할 경우 나주시는 연간 약 41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병주 나주시장 예비후보는 농어민 공익수당 10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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