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며, 2명은 답변거부(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의당 부산), 13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 9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은 미회신했다.
평가내용인 3대 핵심공약은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한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공약이 제시되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개혁적인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및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는 별도자료로 첨부하였다.
<아 래>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영록 후보의 핵심공약은 1) 국립전남의과대학 설립, 2) 전남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3)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등임.
- 전남주민은 의료복지의 낙후와 소외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의사인력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국립의대 설립 추진은 매우 시의적절한 공약이라고 판단됨.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공약의 구체성은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이고 치밀한 유치 전략과 예산배분 계획과 재원 확보방안도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남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공약은 4년 임기내 이행이라는 목표만 나와있고 연도별 추진계획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치밀하게 계획하여 만든 공약으로 보이지 않음. 농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공약으로 판단됨.
-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같은 공약은 광주시장 후보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산업단지 조성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선거시기 마다 지자체장들이 단골로 내놓는 일종의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공약들과 큰 차이가 없으며, 전남에서 추진해야 할 명분이 무엇인지 모호함.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이정현 후보의 핵심공약은 1) 고흥 우주·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2)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3) 농수축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임
- 우주와 드론산업의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는 향후 성장성이 있는 산업으로 주목할만 함. 그러나 국내외 투자 자본의 참여가 미지수이며, 산업추진을 위해 규제완화는 물론, 지역 농지 훼손 등 많은 부작용도 예상됨.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해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실현가능할지는 의문임.
- 전남지역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은 전남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보충하고, 지 주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는데 유용한 정책임. 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충북오성과 대구 등지에서 이미 특화되거나 계획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을지 검토 필요함.
- 농수축산물 가공공단의 부족으로 전남농어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음. 쌀값 및 양파가격 하락, 태양광으로 잠식되는 농지문제, 농촌인력 부족 문제, 비료 등 농자재 값 폭등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 지역민의 삶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하게 만든 공약은 아니라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