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폐교대학 정책 토론의 장 마련, 전문가 의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늘 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의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을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해진 위원장과 윤영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그동안 사학진흥재단이 시행해 온 폐교대학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수립 및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송지숙 센터장(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과 김한수 교수(경기대학교 경영학부)가 나서며, 각각 「폐교대학 실태와 KASFO의 역할 및 과제」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폐교대학의 자산 활용 방안」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은 좌장인 하연섭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중심으로 이덕재 이사장(한국교수발전연구원),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 배웅규 교수(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준성 과장(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등 5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윤 의원은 “최근 2년 사이 2개 대학이 추가로 폐교하면서 2000년 이후 무려 19개 대학이 폐교됐지만,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1개에 불과하다”며 “폐교 이후 청산 절차에 원만히 이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미래전망 전문가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2046년이 되면 전국의 385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폐교될 전망”이라며 “갑작스러운 폐교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재정당국, 그리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폐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쟁점, 향후 보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교직원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법 재‧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교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과 ‘사립학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