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합절차에 대한 구리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일방적 통합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법도 없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자율통합은 결국 현행법에 의한 통합 절차 수순으로 들어갔으며. 민주시민의 권리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불공정한 관권으로 옥죄이며, 진행하는 현 통합 절차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되었듯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시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무조건 통합을 시키겠다는 행안부 의도가 오래전 예견되었고, 이달곤 행안부 장관까지 언론방송을 통해 통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시켰다..

시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구리-남양주 통합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 아 래 -

1.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여부를 결정한다는 방법은 지역주민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방의회를 압박해서 의회 의결만으로 강제통합을 시키려는 행안부의 올바르지 못한 술책입니다. 따라서 행안부는 주민투표 방법으로 통합대상 지역의 주민의견을 정확하게 확인해야하며, 구리시의회도 통합 의결 요청 시, 주민투표가 진행 되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 구리시는 시장도, 의회도, 시민도 통합건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직 남양주시만이 일방적인 통합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리시 14만 7천여 명의 유권자 중 68%에 달하는 10만 여명이 통합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ARS)에서 구리-남양주 통합에 대하여 71%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리시민 대다수가 통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실히 판명된 것이다. 당연히 행안부의 여론조사는 통합찬성이 50-60%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10월 10일 조사한 23.3%의 통합찬성이 10월말에 50-60%로 바뀐다면 이것은 여론조작이며, 대 시민 사기행위입니다. 이러한 사기행위가 나타난다면 범대위는 조직된 시민행동으로 떨쳐 일어나 행안부 장관 및 관계공무원 퇴진 운동을 통해 시민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3. 여론조사대상인 모집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여론조사 찬성률이 50∼60%를 넘도록 한다는 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 후 주민투표도 없이 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절차를 마무리 하려는 계획은 소문이 사실이라는 심증을 불러일으키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행안부의 의도된 강제통합 절차는 대규모의 시민저항을 가져올 것입니다. 

4. 행안부는 통합 건의를 한 사실이 없는 구리시를 통합절차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통합이 절실한 지역이 성사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기해서 시,군 통합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09. 10. 20.

구리시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