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위탁관리를 설명하고 있는 성낙서 통영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경남 통영시 상수도 위탁관리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통영시가 상수도 통합위탁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기기로 하고 세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물값 인상 등의 이유로 위탁관리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통영시는 유수율 41.6%, 누수율 약 43%~46%로 매년 정수구입비로 43여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노후수도관 교체비 약 609여억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으며, ‘07년의 기업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상수도 경영개선 행정명령에 의거 1년 이내에 물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통영시는 전체수도관로 761km 중 20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이 371km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체비용이 609여억원에 이르러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8년동안 노후관로를 교체함으로써 유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낙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보상태에 있던 위탁관리문제가 통합위탁시 특별교부세 15억원과 유수율 제고 사업비 92억원을 행안부와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위탁관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는 민영화의 사전 포석으로 물값 인상은 필연적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위탁관리계약 체결 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탁관리 후 물값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물가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수탁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시의 고유사무이므로 물값폭등 등의 사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를 맡긴 지자체는 논산군, 사천시, 거제시 등 총16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