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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 위한 지원 확대” 주장

연간 보험료 최대 324만원 달해, 영세농 농기계보험 가입률 0.01% 지적
등록날짜 [ 2022년09월25일 10시41분 ]
 농업인 재해시 농업경영 및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중 1,249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무려 24만 3,935명에 달했다[표1]. 
 
안전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사상자 24만 5,184명 중 ‘낙상’이 91,032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질병’66,573명(27.2%), ‘농기계’ 47,094명(19.2%), ‘기계 끼임, 감전, 폭발’등 기타 33,259명(13.6%), ‘동물’5,286명(2.2%), ‘운반’ 1,940명(0.8%)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 중 63명 사망이 사망했고, 2,866명이 부상을 입었다[표2]. 
 
사고 농기계 유형별로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상자 2,929명 중 ‘트랙터’가 1,773명(60.5%)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했고, ‘경운기’435명(14.9%), ‘콤바인’ 181명(6.2%), ‘ss 분무기’ 100명(3.4%), ‘농용 동력운반차’ 91명(3.1%) 순이었다[표2]. 
 
농업인 안전사고 및 농기계 사고 현황은 보험금 지급 사례만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 미가입으로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업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업인안전보험과 달리 농협 지원이 전무하다. 연간 평균보험료는 ‘항공방제기’가 약 324만원, ‘베일러(결속기)’ 181만원, ‘광역방제기’ 140만원, ‘콤바인’ 88만원, ‘트랙터’ 42만원에 달했다[표3]. 
 
이같은 보험료 부담은 영세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낮은 가입률로 이어진다. 올해 7월 기준,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수 11만 8,400건 중 영세농 가입 비율은 0.01%에 불과하며[표4],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중 영세농 비율도 1.34%에 그쳤다[표5]. 
❍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세 ~ 87세(일부상품 만 84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한다.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됐지만, 작년 말 기준 가입률은 여전히 66.4%에 불과하다. 또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관리할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률은 관리되고 있지 않다. 두 보험은 중복 가입과 개별 보상이 가능하다. 
 
신정훈 의원은 “농업 특성상 고령층이 다수고 현장 작업도 많아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재해시 당장 생계와 농가경영이 흔들리는 영세농업인에게 보험은 최후의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더욱 절실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험 가입 요인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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