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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제 곡물가격 비정상적 상승에 농가 도산 방지 대책 내놔야
- 2년 만에 곡물 수입가격 ‘밀’ 70.8%, ‘대두’ 68.6%, ‘옥수수’ 93.7% 올라
등록날짜 [ 2022년10월03일 10시34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톤당 밀 가격은 345달러로 2020년 202달러 대비 70.8% 치솟았으며, 같은 기간 대두도 350달러에서 590달러로 68.6% 상승했다. 옥수수는 143달러에서 277달러로 93.7% 올랐다[표1].
이러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2020년 식량자급률은 밀 0.8%, 옥수수 3.6%에 불과했으며[표2], 사료용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밀 0.5%, 옥수수 0.7%, 콩 7.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표3].
이에 그간 안정세를 유지해왔던 사료가격도 뛰고 있다. 2021년 전년대비 9.6%가 상승한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무려 27%가 추가 상승했다[표4]. 사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도 올해 2/4분기 133.8에 달해 그만큼 농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5].
신정훈 의원은 “러·우 전쟁 및 고환율 장기화로 국제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료값은 축산물 생산비의 약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농가의 연쇄적 도산에 따른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된다. 이에 사료원료구매자금 금리 추가 인하는 물론 논 활용 조사료 재배 직불금 예산 반영 등 정부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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