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명 위협하는 상수도 민간위탁, 안 돼! 하지마라!!” 

경남 통영시가 상수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통합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로 구성된 ‘통영시물민영화반대대책위원회’가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며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대책위는 시민의 공공재산이자 생명의 본질인 물을 관리하는 통영시 상수도 사업이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를 무시한 채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추진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통영시가 수자원공사의 610억원 투자를 투자재원 확보, 유수율 제고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하려 하지만 이것은 물이란 공공재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기업에서 물을 사서 먹는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상수도사업을 위탁한 주변 지자체의 수도요금은 당장 3~4배정도 올랐으며, 투자보상비와 투자비 이율이 턱없이 높은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위탁은 2010년부터 수도요금 결정권한이 통영시에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요금폭등이라는 시한폭탄을 통영시민에게 안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수도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고통만을 강요할 상수도 민영화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유수율 제고에 따른 재원확보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과 이를 위한 통영시의 노력 및 상수도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관철사항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민의 공공재인 상수도를 민간위탁하라 강제하지 말라
  △정부는 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책임져라
  △통영시는 솜사탕 같은 행정안전부 교부세 15억원에 현혹되지 말고 환경부 지원금 92억원에 속지 말고 시민의 물 제대로 지켜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개량비 610억원은 공짜가 아니다.
  △20년의 위탁은 통영시민의 생명을 담보한 물 계약임을 명심하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개량비 610억원의 내역과 상수도 원가를 공개하라
  △통영시는 시민이 안심할 물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한편, 통영시물민영화반대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어린이책 시민연대, 여성장애인연대, 진보연대, 주부생활협동조합, 통영청년회의소, YMCA, YWCA, 통영시공무원노조 등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통영/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