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1일 올해보다 2441억원(3.5%) 증액된 7조2535억원 규모인 202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조8976억원, 특별회계 1조3559억원이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03억원(5.2%) 증액된 2조6225억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178억원(6.1%) 증액된 3조8035억원, 지방채는 올해 2150억원 대비 1350억원(62.8%)이 줄어든 80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위기·위기대응 민생예산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성장예산 ▲시민이 삶을 누리는 활력예산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예산 등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 예산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 ‘위기 경제 버팀목 예산’에 중점을 뒀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한파 속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예산 축소로 차질이 예상됐던 노인·청년일자리 사업에 정부 감소분만큼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전액 삭감된 상생카드(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렸다. 이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청년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경제 속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중복성·관례적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필요한 업무 폐지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정부 예산에 미반영되거나 축소된 예산인 상생카드(지역화폐), 소상공인·청년창업특례보증, 노인·청년일자리 등 사업에 투자된다.

□ 위기 경제 속 버팀목 민생예산(7891억원)

우선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광주상생카드를 중단 없이 운영하기 위해 769억원을 반영, 월 50만원 한도 내 5% 할인을 지속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던다.

또한 고금리로 위기상황에 처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규모 확대 및 소상공인·청년창업 대출이자 지원확대(2→3%) 133억원 ▲재기·회복 단계 소상공인을 위한 빛고을론, 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 지원 2.2억원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2억원 등 버팀목 예산도 중점 반영했다.

이외에도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단위 : 억원)

□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예산(1조8446억원)이하 도표 생략

2023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조8612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예산에 1조8446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광주만의 ‘온종일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생존을 위한 복지 지원을 넘어 생활을 위한 복지가 일상화되는 생애주기별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보육·육아 지원, 장애인·어르신 지원, 광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정부에서 축소한 노인·청년일자리 사업에 자체 재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성장예산(1731억원)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공지능(AI), 반도체산업 육성, 미래차 시대를 여는 미래모빌리티, K-뷰티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비롯해 디지털 콘텐츠 문화산업,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생태계 조성 등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성장예산에 1731억원을 반영했다.

□ 시민이 삶을 누리는 활력예산(2815억원)

도시 이용인구 3천만 명 시대를 열고 꿀잼도시 구현을 위한 ▲관광·축제 사업과 ▲문화와 체육이 있는 삶 기반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후위기 변화 대응 사업 등 시민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활력 예산 2815억원을 편성했다.  

□ 도시철도 2호선 등 현안사업 추진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협의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3년 2단계 건설을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차질없는 공정 추진을 위해 3170억원을 반영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700억원, 첨단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14억원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도 책정했다.

강기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내년에는 민생 경제에 더욱 거센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따뜻한 민생정책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하자”며 “그 준비의 첫 시작으로 내년 예산 편성 원칙을 위기 경제 대응 버팀목 예산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카드 발행과 소상공인특례보증이자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예산과 창업테스트베드 실증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예산 등을 지키거나 혹은 오히려 키워야할 예산은 정부가 삭감했을지라도 원칙에 맞게 분명히 편성했다”며 “이번에 미처 수용하지 못한 다양한 예산 요구들은 내년 초부터 진행할 예산전략회의에서 더욱 세밀하게 추가 분석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