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관에게 욕설한 공권력 방해사범 입건
경남 통영경찰서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을 침해한 40대를 체포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김모씨(남, 40세)는 지난 6일 오전 3시 25분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문화마당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신지구대 경찰관에게 “× 할놈아, ××× 새끼야” 등 욕설해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최근 법 집행 최일선 현장인 지구대,파출소 등지에서 공권력 경시 풍조로 발생하는 공권력 저해사범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뿐만 아니라,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폭언 등에 대하여도 과거 소극적 대응에서 '모욕죄' 입건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권력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영/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