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기여건은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겠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체계화된 국비확보 추진전략을 마련해 조기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통상 3월에 개최했던 1차 국비 확보 보고회를 2개월 가량 앞당겨 이날 강기정 시장 주재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모든 실국이 참여해 전년 국비 확보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각 실국별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신규 사업을 발굴·공유했다.

 

광주시는 ‘사전절차 더 빨리, 기획보고서 더 꼼꼼히, 국비활동 더 많이’라는 국비확보 활동 방향을 정했다.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22대 총선 공약, 민선8기 시정방향이 연계된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광주정책연구회(광주연구원 등 공공기관)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비확보전담팀(TF팀)을 구성, 활성화해 국비사업 발굴을 시스템화하기로 했다.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재정투자심사, 연구개발(R&D)사업 과학기술심의 등 국비지원 사전절차를 조기 이행하고, 국책연구기관 등 자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획보고서를 작성해 국비 확보 당위성을 강화한다.

 

각 실국에서는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 지원유형별 국비활동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을 상시 방문하며 사업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대감 및 신뢰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조성(총사업비 6000억원) ▲미래차 인증센터 구축(총사업비 380억원) ▲미래차전환 다차종 유연적용 부품 중소기업 역량 강화(총사업비 135억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총사업비 800억원) ▲영산강 수질정화 생태습지 조성(총사업비 100억원) ▲시설물 붕괴 안전 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총사업비 110억원) ▲공구의거리 상습침수지역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총사업비 137억원) 등으로 산업·문화·사회간접자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됐다.

 

광주시는 1차 보고회를 시작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필요성 등 대응논리를 보완해 4월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광주시 핵심 시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 구체화, 논리 보강 등을 통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편성 진행상황 정보수집, 정부‧국회 관심 사업 파악 등을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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