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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농어민 챙기기에 적극 나서

제도개선과 예산책정 강력 촉구

등록날짜 [ 2009년12월15일 15시00분 ]

이군현 국회의원
이군현 국회의원(한,통영.고성)은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예산 책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군현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최근 급격한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어업생산성이 저하되고 수출부진과 중국산 등의 수산물 수입으로 가격이 하락해 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업의 경우 농민의 손실보전을 위해 쌀직불제를 시행해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으나, 어업인의 경우에는 면허어업이 수산업법에 토지와 같이 취급되고 있어도 손실보전을 받고 있지 않아 정부차원의 어업권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군현 의원은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굴양식산업구조조정 계획 수립을 위해 <굴양식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 책정이 필요함을 촉구했으며,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반적인 굴양식산업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이군현 의원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해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민 소득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경우 부정가입 및 부정수급자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농,축,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을 강탈하는 부정가입 양심불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통영/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