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건수 및 비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신고된 불법 온라인도박 건수는 1만 3,064건이었으나, 지난해 3만 9,082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온라인도박은 불법 사행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3년 기준으로 신고된 4만 8,648건 중 3만 9,082건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불법스포츠 도박이 19.4%인 9,447건이다.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관련 예산은 감소했다. 지난 2019년 18억 700만원이었던 불법사행사업 감시예산은 지난해 14억 2,600만원으로 3억 8,100만원이 삭감됐다. 감시 인력도 지난해에는 13명이었으나, 올해 1명이 줄어든 12명으로 축소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불법 도박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유명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으며, 2차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은 감시 인력 충원 및 예산 증대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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