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논란이 됐던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앞으로 2년간 내리지 않기로 해 부자감세에 제동이 걸렸다.

전통시장 민생투어에 나선 이용섭의원이 양동 시장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득세 최고세율 35%와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앞으로 2년간 내리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로서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하여왔던 부자감세 철회가 여야합의로 시행이 유보된 것이다”며, “MB정부가 추진하던 부자감세에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이용섭 의원은 “부자감세 유보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폐지하기로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매우 어려운 지방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하기로 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했다고 전했다. 

또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그 적용시기를 2014년부터 시행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