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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혜 광주・전남 혁신도시 큰 타격”

이용섭 의원 거센 반대
등록날짜 [ 2010년01월08일 22시00분 ]

이용섭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8일에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세종시 제도지원 방안(1.5)」)키로 한 데 대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과 광주R&D 특구 등 지역 현안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섭 국회의원 (광산 을)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입주 기업에 토지를 헐값으로 제공하고 각종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에게 특혜세례를 베풀고 그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특혜와 관련 대기업과 대학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조성원가(227만원/3.3㎡)의 20%에도 못 미치는 36~40만원/3.3㎡에 50만㎡ 이상 토지를 공급해 세종시에 입주하는 1개 대기업․대학에 약 3천억원 지원된다는 것.

결국 4개 대기업․대학만 입주하여도 이들에 1조원 이상 특혜지원을 하고,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느 기업이 이런 세종시를 놓아두고 수도권에서 멀고 땅값도 비싼 광주・전남지역을 선택하겠느냐”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려는 광주R&D 특구와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 및 기업도시 등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MB정권 들어 부자감세 등으로 막대한 재정수입이 줄고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지출은 크게 늘어 국가 재정의 파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종시마저 대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은 재정파탄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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