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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선거구 획정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등록날짜 [ 2010년01월14일 22시10분 ]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각 정당 및 자치구의회 등에 의견을 묻고 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법적 테두리에서 고려 할 수 있는 점은 4인선거구를 존치 할 것인가 아니면 2인 선거구로 분할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최다득표뿐이 아닌 2-3위의 득표자가 의회에 참여함으로서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의 정치 지형 상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이다. 독점은 독선과 기득권의 부작용을 낳는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안팎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 4인선거구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 1월 14일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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