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주승용의원(민주당 전남여수시을)에게 제출한 “1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역본부별 예산배정 현황”에 의하면 광주전남지역의 정책자금 예산은 2,158억5천만원으로써 09년 3,244억5천만원에 비해 3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이 줄어든 것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총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작년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은 5조8,555억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이보다 46.4%인 2조7,200억원이 삭감된 3조1,355억원으로 편성됐다. 

□ ‘09년 대비 ’10년도 사업별 정책자금 증감 내역

(단위 : 억원)

또 3조1,355억원 중에서 소상공인지원자금 3,000억원과 자산유동화 200억원,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에 포함된 재해자금 200억원 등 3,400억원을 제외한 2조7955억원이 지역본부별로 배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광주전남지역본부에 1,232억원, 전남서부에 372억원, 전남동부에 554억5천만원이 배정됐다.

□ 2010년도 지역본부별 예산 배정 현황

(단위 :백만원)

※ 재해자금, 자산유동화, 소상공인 자금 제외 

이들 3개 지역본부의 예산을 합한 광주전남지역의 예산은 2,158억5천만원인데, 이는 작년 3,244억4,600만원에 비해서 33.4%가 줄어든 것이다. 

지역본부별로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09년 1,779억3,900만원에서 올해 1,232억원으로 30.7%가 줄었고, 전남동부지역본부가 09년 804억6,200만원에서 올해 554억5천만원으로 31.9%가 줄었으며 전남서부지역본부는 09년 660억4,500만원에서 올해 372억원으로 43.6%가 줄어서 광주전남지역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 예산배정 규모를 살펴보면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은 3,46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2.4%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은 9785억2500만원으로 35%, 영남권은 9685억9300만원으로 34.6%를 차지하는 등 정책자금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감소사유에 의하면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확대됐던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자금을 금년도 경기회복 전망을 감안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정책자금을 녹색․신성장동력 분야 및 지식서비스 산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운영기조가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5년간 90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예산을 편성하려고 지역 SOC, 복지, 교육,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4대강사업 예산 편성으로 인해 대기업에는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지만 피해는 종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이 입게 된다. 따라서 4대강 예산 3조5천억원 중에서 순수한 국가하천정비예산을 제외한 2조5천억원을 삭감해 복지, 교육, 중소기업 등 민생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던 것인데, 실제로 4대강 예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작년에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신청한 금액이 5892억원(광주전남지역본부 3236억9700만원, 전남서부지역본부 1341억8700만원, 전남동부지역본부 1313억2700만원)이다. 

올해 역시 이정도 수준의 자금신청이 예상되는데 예산은 작년 신청액 대비 36%에 불과한 1086억원만 배정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축소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중진공을 비롯한 정부는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부족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자금 신청상황을 감안해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지역본부 및 지부의 관할구역

나환주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