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경범, 이하 준비위)는 16일 오전 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기자실에서 통합교육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3대 핵심 교육정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서․논술형 평가로의 질적 전환 및 지원 체계 구축 ▲자율과 분권 강화를 위한 교육청 조직의 5권역 체제 개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 추진을 골자로 한다.
■ 정답 고르기 끝냈다! 서·논술형 평가 전환 및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
준비위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에 대해 “모든 시험을 장문형 글쓰기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답 고르기식 ‘선다형 문항의 제로화’를 말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구성하는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준비위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교육 시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이 정규 교육과정 내 과정형 평가를 빈틈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존의 토론, 발표, 프로젝트 등 과정 중심 평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준비위는 교사들의 평가 및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문항 개발, 예시 자료 축적, 채점 기준안 마련 등을 총괄할 전문 전담 지원 기관인 ‘(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채점 공정성 시비와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과정개발평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다층적 지원 구조’ 구축안도 제시했다.
1차 채점 이후 제기되는 이의신청은 학교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접수해 직접 평가 기준을 재검토한 뒤 판단 정보를 정리해 교사에게 제공한다. 최종적인 불만과 민원은 전문 기관인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이 직접 나서 전문적 의견을 도출하고 교사와 학교를 보호하는 절차다.
■ ‘자율과 분권’ 현장 밀착형 5권역 체제 개편‘광산지원청’ 신설 및 핵심부서 통합
준비위는 학교 현장과 더 밀착하여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을 기존 3권역(전남 동부․서부, 광주)에서 5권역(광주 동부․서부․광산, 전남 동부․서부)으로의 지원체제 재편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광산구 교육지원청 신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준비위는 “광주 동부, 서부, 광산권은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기존처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는 정교한 지원이 어렵다”라며 세부 권역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새로운 5권역 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범 모델로 2027년 3월 1일자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교육장’으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서부지원청을 중심으로 향후 권역별 지원청의 기능과 조직 표준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전략이다.
아울러 전남과 광주로 분산 근무중인 ‘기획조정실’과 ‘K-교육통합추진단’을 연내 통합 근무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기획조정실 산하 4개 담당관을 전남청사로 근무하도록 조기 통합할 것을 요청했다.
■ 교사 홀로 외롭게 민원 감당 하면 안돼…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 가동
준비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예방, 대응, 회복까지 교원의 방어권을 전폭 보장하는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의 시급한 추진을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민원바로지원팀 신설, 1:1 밀착 변호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교육활동 보호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준비위는 첫째, 교육지원청에 ‘(가칭)학교민원바로지원팀’을 즉시 신설하고, 특이․악성 민원의 대응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민원을 이첩하는 즉시 학교 측 대응은 중단되며, 교육지원청 전담 전문 인력이 현장에 출동해 민원 해결까지 모든 업무를 전담 처리한다.
둘째,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이 직접 변호사를 일대일로 매칭․선임하여 소송 비용은 물론 대응 전 과정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총 7개소(전남 4, 광주 3)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요청했다.
셋째, 교원 수사․기소 시 형사책임 면책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 5법’과 연계한 책임 면책 법률 개정을 국가에 적극 제안하고,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조례 제정을 위한 실무 TF 및 정책연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김경범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정책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자치를 완성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라며, “특히 교원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선생님을 결코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학교 문화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