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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세종시법 개정안 지역경제 타격”

“지방산업 공동화 · 지역경제 황폐화 초래할 것”
등록날짜 [ 2010년01월29일 11시21분 ]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국회의원(광산 을)은 28일 정부의 세종시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이는 지역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조치이며, 지방산업 공동화와 지역경제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용섭 국회의원 (광주광산 을)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지난해 5+2광역경제권의 호남권 선도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산업’을 지정해 놓고도 세종시 수정계획에 이들 산업과 중복되는 첨단과학연구거점 조성과 첨단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포함시켜 호남권 선도산업이 무력화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부지조성 원가가 3.3㎡당 143만원에 달하며, 지리적 요건 등에서 세종시보다 훨씬 불리할 뿐 아니라 지원 수준도 세종시보다 낮은 수준인데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종시 수정안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90조원의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원 45조원 감소,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4대강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지방사업 지원 축소 등의 부정적 효과와 결합돼 지방산업을 공동화하고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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