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납부는 지난 2024년 7월 광주광역시와 민간사업자 간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전체 공공기여금 5899억원 중 2899억원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기부채납하고, 현금 3000억원은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금 납부는 오는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기여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2에 따라 기반시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천권역에 대규모 주거·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 등에 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이한민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공공기여금 납부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확보된 공공기여금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입해 개발에 따른 편익이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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