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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산모건강수당‘ 신설

출산3무(無) 공약 탄력...’출생기본소득‘ 2027년 하반기 국가사업 전환으로 출산정책 강화
등록날짜 [ 2026년10월13일 08시47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이 2027년 하반기 국가사업으로 전환되고, 이와 함께 (가칭)산모건강수당을 도입해 민선 9기 출산3무(無) 공약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전남광주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옛 전남권의 대표적인 산후조리 지원 정책인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이용료를 전액 무료화하게 된다. 이용 대상은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취약한 옛 전남 22개 시군 산모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전남광주의 모든 산모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2주 기준 160만 원)에 해당하는 산모건강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통합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산모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산모건강수당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군구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문산후조리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중위 150%이하)을 없애 모든 산모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은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정책국장은 “산모의 건강관리는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산후조리비 부담 완화를 통해 산모가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옛 전남에서 2025년부터 광역 최초 시범 운영한 출생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국가사업화를 건의한 결과, 정부 아동기본수당 도입이 결정돼 2027년 7월부터 국비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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