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위원장 박필순) 주관으로 ‘중앙정부 기본사회 동향과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실현 및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전국 최초 광역 행정통합으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보편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형곤 의장을 비롯해 박필순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장과 관련 상임위원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와 중앙정부 동향’을 주제로 ▲헌법 제10조에 기반한 국민 기본권의 사전적 보장 체계 ▲AI 대전환 시대의 공유부 배당 및 국부펀드 구상 ▲햇빛·바람 등 자연공유부를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순환경제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실행 경로와 신안군 햇빛연금 등 지역 현장에서 검증된 모범 사례의 전남광주 전역 확대 방안이 집중 다뤄졌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든든하게 보장하는 ‘기본사회’야말로 지방소멸과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해법”이라며, “특히, 기존 ‘전남형 기본소득’ 모델을 더 발전시켜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의 선도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인구와 산업, 자원의 역량이 한층 커진 만큼, 조례 제정과 공유부 기금 조성 등 선도적인 자치입법을 발 빠르게 마련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자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필순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농어촌기본소득 및 지역 맞춤형 기본서비스(주거·돌봄·교통·먹거리) 공급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앙정부 및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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