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진(광주 서구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자치 폐지에 대한 반대와 교과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의결하기 위한 양당 5인 회동에서 고심끝에 마련한 합의안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효화시켜놓고, 심지어 교육감을 장관 임명제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과 교육의원 선거를 이번에만 치르자는 주장까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초헌법적 발상에 의한 황당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 교육계를 포함한 국민의 요구를 짓밟는 것과 같다”고 최근 논란이 된 ‘교육의원 일몰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어서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일관되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옹호하고 있고, 교육의 모든 주체들도 이를 애타게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교육자치를 살려야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교육자치를 폐지하려는 사람들은 지방교육자치법 폐지법률안을 내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또,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된 교과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특정 교육감 후보에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백지화시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신성한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권선거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한나라당도 교육자치의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김영진 의원은 안병만 교과부장관에게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 이종걸 교과위원장에게도 국회 차원에서 관권선거 개입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여 향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