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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2009년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7만1천명 감소하고 고용률도 전년대비 0.9%p 감소한 58.6%에 이르는 등 심각한 고용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2010년 국가 재정지원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2009년 대비 7만개나 줄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이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저하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매년 6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것과 관련해, 2010년 1월 21일「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이명박 정부 집권 3년간 신규 일자리 창출은 연평균 11만개에 불과하다며 이는 참여정부 당시 일자리 창출 규모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4대강사업과 같은 토목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대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출자료(‘10.02.01)에 따르면, 2010년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는 2009년 대비 7만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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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현황 >
(억원,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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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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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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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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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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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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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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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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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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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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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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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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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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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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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환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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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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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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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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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10년도 복지예산 최종 규모 및 주요 증액사업(‘01.01.05)”, 2009년 추경 예산 기준, 2010년 확정 예산 기준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10.02.01), 연간 단위 환산, 민간구축효과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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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0년 국가 재정지원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총 58만개이나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고 민간구축효과 등을 고려하면 25만개 수준으로 고용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하는데 4대강사업 등 토목건설 예산은 늘려가면서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예산은 줄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달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2010년 취업자 증가 목표를 “25만명+α”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 목표는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있기 불과 40일 전인 ‘09.12.10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제시했던 ’20만명‘보다 5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달성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목표대로 2010년 일자리가 25만개 늘어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MB 정부 집권 3년간 일자리 창출 규모는 연평균 10만 8천개에 불과하다며 MB정부의 실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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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집권 3년간 연간 일자리 창출 규모 >
[단위 :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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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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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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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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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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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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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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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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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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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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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증감
(신규 창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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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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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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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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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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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8~2009년 : 확정치(통계청)
주) 2010년 : 정부 목표치(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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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원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목건설이 아닌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대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취업장려수당 등 재탕 삼탕 정책만 내놓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역할을 무시한 채 민간에만 기대는 ‘천수답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4대강사업과 같은 토목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대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12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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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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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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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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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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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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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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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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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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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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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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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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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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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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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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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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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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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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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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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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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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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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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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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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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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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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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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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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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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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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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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