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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음식물쓰레기 비례제’ 전국확대시행

음식물 쓰레기 예상 발생량의 20%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등록날짜 [ 2010년02월04일 10시57분 ]

전주시가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비례제)’가 오는 201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된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는 이날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의 주된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부터 전국에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 예상 발생량의 20%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86개 시군을 제외한 114개 시·구를 대상으로 의무 시행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제도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버리는 만큼 돈을 지불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자원·에너지 낭비 등 경제가치 손실이 2012년에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중 20%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의 사회·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온실가스도 400여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측은 “음식물은 쓰레기 처리과정 뿐만 아니라 생산, 수입, 유통, 가공 및 조리단계에서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라며 “수입·유통·조리시 소모되는 에너지만도 연 579만toe(석유환산톤)로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있고 온실가스 또한 연 1,791만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1,300만 가정이 1주일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5천toe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에 따라 5만6천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음식물의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RFID) 기반의 종량제 시스템을 도입, 내년부터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전면 확대시행키로 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도 발생후 처리하는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감량 중심으로 전환, 모든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알맞게 제공하고 먹을 만큼 덜어먹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기부받는 식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식품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푸드마켓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전주시는 2008년 4월부터 세대별로 무선인식 시스템이 부착된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비례제를 도입, 최고 23%이상 감량하는 효과를 창출해 예산절감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성공모델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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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