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광주 남구)은 7일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따라 지방재정 궁핍 현상이 심화돼 광주 5개 구청의 경우 올 예산 편성에서 인건비 및 법정의무경비 89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비비 1조원을 재정이 취약한 전국 기초단체에 긴급지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

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기준년도 비교방식), 정부의 잇따른 세제개편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5년 동안 지방재정에 미치는 지방수입 감소분이 무려 24조3,090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2010년 한 해에만 5조777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말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감소 영향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는 여전히 큰 주름살을 안겨 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광주시의 경우 2008년부터 5년 동안 전체 지방재정 감소액의 1.88%인 4,570억 원이, 전남도는 전체의 14.55%인 3조 5,369억 원의 손해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이러한 세제개편에 따른 부작용은 광역자치단체 보다는 재정자립도가 특히 취약한 기초단체에 영향을 크게 미침에 따라 2010년 예산 편성에서 법정의무경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지방재정결핍 보완을 위해 예비비에서 최소 1조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시내 5개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구 모두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사회복지비+기타보조금)+재난안전관리기금부담금) 등 89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표2 참조), 이런 상태로 방치할 경우 하반기에는 재정궁핍상태가 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2010년 지방재정 수입증감

(단위: 억 원)

*출처/국회 예산정책처 

(표 2)광주시 5개구 법정의무경비 미확보 현황 (단위: 억 원)

*출처/광주시 5개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