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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민방위 교육·훈련 개편

9일, 체험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전면 전환

등록날짜 [ 2010년02월09일 12시11분 ]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루한 강의식 민방위 교육과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을 민방위대원의 편의도 증진시키고 지역 재난안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편성 1~4년차(138만명) 대원이 연 4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민방위교육은 교육방법이나 내용이 획일적이고 비실용적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민방공 또는 재난대비 민방위훈련도 민방위대원 보다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주로 참여하여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태풍, 산불, 제설 등 실제 재난상황시 민방위 활동은 지속 축소되고 있어 전반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종전에 편성 1~4년차 민방위대원에게 획일적으로 시행하던 강의위주의 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실생활에 유용하고 재밌는(fun) 체험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전면 전환한다.

소방관·응급구조사 등 전문가가 심폐소생술, 방독면·완강기·소화기 사용 등에 관한 실기교육을 중점 실시한다.

이를 위해 현재 17만명 수용 가능한 실전훈련센터(10개소)를 5년내 41개소 확충하여 1~2년차(69만명) 전원이 실기교육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방위교육을 대체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각종 재난 안전현장 활동이나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경우, 민방위 교육이수를 인정하는 등 본인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민방위 교육 대신 참여할 수 있는 재난안전 현장 활동에는 물놀이·지역축제 안전점검, 태풍·폭설 등 재난복구활동 등이 있으며 다양한 현장활동에 민방위대원이 참여하여 비상시 즉각 가동되도록 평시 대비하고, 지역내 재난안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민방위대에 비하여 기동력을 보유한 직장민방위대(9천대, 49만명)의 역할을 강화하여 1社 1村활동을 벌이고 있는 직장 민방위대 중심으로 민방위교육을 대체, 지역 재난안전봉사 활동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민방위 훈련도 그 동안 일선 지자체 공무원 중심의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훈련에서 화생방, 공습 또는 태풍, 지진 등 전시상황과 주민생활 현장에 밀착된 재난상황을 부여하고, 민방위 대원이 중심이 되어 임무위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민방위가 ‘지역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광역화된 재난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도록 현재 官 일변도 민방위 운영체계를 民間의 자발적인 운영체계와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민방위대가 광역화된 재난 등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중앙▪시도▪시군구 등 광역 민방위연합대를 구성하여 재난안전 자율 활동을 주도하도록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 등 일부지역에서 운영되는 여성민방위대(333개대, 3,400명)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재난안전 캠페인, 재난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적 자원’으로만 편성되어 활동이 미약한 기술지원대(247개대, 22천명)도 ‘사람과 장비’가 같이 편성되도록 하고, 장비 활용시 실비보상이 가능토록 하여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방위 시설장비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유사시 현장에서 활용성이 제고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민방위 경보시스템(1,562개 경보시설)을 활용한 재난방송을 활성화시키고, ‘09년 개발된 재난위험경보의 홍보를 강화하며, 재난상황실과 연계를 강화하여 빈틈없는 재난경보체제를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민방위 대피시설(26만개) 도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11개소)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하철역사나 백화점 지하주차장 등을 보강하여 화생방 방호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방위의 현장 활동이 현재 5만명 수준에서 최소 40만명, 최대 70만명 수준까지 대폭 확대되고, 민방위 대원도 각종 현장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이 부여되어 만족도가 크게 제고되며, 지자체 공무원 또한 훈련 등 민방위운영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안전의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민방위가 다시 작동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은 물론 전시상황의 실질적 대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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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