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은 21일 “무상급식 예산을 지자체에 미루지 말고 국가 예산을 세워 지원해야 하며 그 대상 지역은 우선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출판 기념회 인사말 모습
주 의원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 중학교 학생들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보편적인 1차적 교육 복지”라면서 “무상급식에 대해 예산 운운하며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교육복지에 대한 천박한 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무상급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이며,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모든 어린이는 빈부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하고,  

또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난한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가난한 학생에게 눈칫밥을 먹게 하고 왕따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1조 5천억원만 있으면 전국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전남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북이 무상급식지원 1위로 전남의 3배 정도에 이르고 대도시보다 월등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결국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은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되 우선적으로 전남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농어촌 지역부터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전남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의 식재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무상급식 공약을 갖고 있는 전남도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적 연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