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시장 진의장)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24종에 대하여, 약식 신청서류만으로 해당민원의 가부를 알려주는「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3월 1일 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농지전용허가, 보육  시설인가, 개발행위허가 등 모두 24종이며, 민원신청은 민원지적과 민원접수창구에 방문, 우편 또는 FAX로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해당민원을 민원실에 접수하면 주무부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며, 정식민원 접수 시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로 인해 가부가 불분명한 대형 사업에 대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민원처리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영시는 민원서류 검토 시 법령상의 관련규정만 드는 소극적인 민원처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대안 모색, 충분한 이해 및 설득으로 고객중심의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과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민원실과  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바로E-민원서비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통영/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