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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한,통영.고성),교육정책토론회 개최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 과제와 개선방향 모색

등록날짜 [ 2009년02월24일 16시14분 ]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한국교육비전포럼 회장)은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24일 국회 귀빈식당(본청)에서 <교육개혁 진단과 향후 추진전략>을 주제로 ‘이명박정부 출범1주년 기념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지난 1년간의 교육개혁 과제 내용과 그 추진방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교육개혁 개선 방향과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기표발표에 나선 이군현 의원은 이명박정부가‘국민의정부’와‘참여정부’에서 강조되어 온‘평등성’의 이념 보다는‘수월성’추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 교육,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논리, 창의적 활동 및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이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균형발전, 교육복지 확충, 공공성 강화 등 공동체적 가치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금년 2월, 초･중등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직, 대학교원 및 연구원 등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이명박정부 교육개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육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5점 만점에 2.13점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 추진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다고 보는 접근방식이‘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32.7%)’, ‘효율적인 교육개혁 추진체계 구축(31.6%)’, ‘교육의 지향가치 재설정 및 보완(24.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군현 의원은 향후 교육개혁 추진과제와 전략으로 아래와 같은 8가지를 제안했다.

▲개혁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지지층을 회복, 확보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필요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우선순위에 따라 완급을 가려 단계적인 교육개혁 추진 ▲장기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우수 인재개발 비전의 설정과 연구개발 역량 제고, 고등교육의 선진화 등 국가 경쟁력 강화 청사진 마련 및 실천 ▲교원과 교원 단체, 교과부 등의 교육개혁의 절박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협력, 지원, 책무성 강화 노력이 절실 ▲국회차원에서 교육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과정과 성과,기대효과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황영남 교장(삼량 중･고등학교)은 초․중등 교육분야의 주요정책이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의 지지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밀하게 설계하여 홍보와 설득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 ▲둘째,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유지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우군을 확대할 것 ▲셋째, 국민적 관심과 지지 여론이 높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상대적 피해의식을 갖거나 소외되는 계층 또는 집단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교육정책 속에는 항상 채찍과 당근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개혁 추진 평가와 향후 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일용 교수(중앙대)는 성공적 개혁 추진을 위해선 ▲백화점식 정책과제 운영보다는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정권초기부터 개혁을 실천할 것 ▲정책 수단과 정책평가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만족도 개선에 노력할 것 ▲정책의 결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의견수렴에 철저할 것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재정의 확보가 중요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과 빠른 시행 필요 ▲평등성과 수월성, 자율과 통제, 세계화와 한국화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 과정 진단 및 향후 과제’로 주제발표로 나선 황석근 학장 (한국폴리텍 동부산대학)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일단 발표하고 여론의 향배에 따라 철회하거나 주춤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변경할 것 ▲‘사교육비 절반’과 같은 아젠다는 재설정을 통해 잘못된 관치교육을 청산하고 세계 일류 교육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고통이 있더라도 정부를 믿고 참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 ▲청와대와 교육부간의 역할 정립 ▲정책의 기본 방향에 찬성하는 교원에게 힘을 실어 주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혁 목표의 명확화로 동력을 확보할 것 ▲홍보 전문 요원의 외부 영입을 통해 국민에게 정부의 정확한 의도를 쉽게 알릴 것 등을 제안했다.

김청규 kcal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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