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데이뉴스-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정치

이군현 의원,욕지 모래채취 피해보상 해결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09년03월03일 09시57분 ]

이군현 국회의원(한,통영.고성)이 공동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이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4개월의 논의 끝에 지난 2일 출석 166명, 찬성 164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역주민간담회를 통해 경남 통영시 욕지도 모래채취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8월 14일 통영사무실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욕지앞바다 모래채취와 관련 「지역주민과 관계부처간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다.

또한 9월 1일에는 욕지도 인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남해안 EEZ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욕지도 모래채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등에 따른 점⋅사용료의 50%가 골재채취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그 수입금을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 지원하는 내용이다.

2008년 기준, 욕지 모래 골재 채취량은 1,089만 9천㎥, 점 사용료 수입은 약 105억원이며, 2008년 사례에 비추면, 통영시에 연간 약 10~15억원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원금은 피해지역 지원사업과 어업인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 통과는 욕지도 주민을 비롯한 통영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

김청규 kcally@hanmail.net

올려 0

내려 0

김청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