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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00년여 측량민원 해결

지적불부합지 착수 4년 만에 햇빛보다
등록날짜 [ 2010년07월02일 23시46분 ]

구례군은 실제 건물 위치와 지적도면이 맞지 않는 구례읍 봉남리 76번지 일대 총36필지 5천807㎡에 대하여 새로운 지적도면을 제작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을 해결했다. 

이 같은 지적불부합지는 1910년경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토지조사국의 지적측량 잘못으로 건축부지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게 공부가 만들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그동안 지적불부합에 따라 건축을 새로 신축할 수 없음은 물론 재산권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2006년 7월에 정리계획 수립 후 지적불부합 정리위원회(위원장 박형조)를 구성 토지소유자 22명을 상대로 공부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정리작업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실제 건축부지를 재측량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지급방식으로 추진됐다. 

토지소유자 전상길(58)씨는 󰡒그 동안 잘못 된 지적도면 때문에 이웃간 분쟁으로 집도 새로 짓지 못했고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번 불부합지가 정리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박 태석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산동면 외산리 일원 등의 지적불합지 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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