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본부의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1,156건에 비해 217건(18.8%) 증가한 1,373건으로 1일평균 6.5건 접수됐다. 

위치추적 요청 사례를 보면, 요청자 부적합 등 요건이 맞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237건을 제외한 1,136건이 처리돼 실종이나 연락두절이 전체의 55.9%(635건), 조난사고를 당하거나 자살을 기도한 현장을 발견해 구조대원이 구조한 사례는 22건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서 자체 추적에 의해 위치를 추적한 결과는 25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세 전후가 부모들의 단순사고를 우려해 요청한 경우가 많았으며,  

부부싸움이나 가정불화로 가출하거나 자녀의 늦은 귀가 시 단순한 위치파악,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단순히 채무상환 기일을 연장하기 위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후 잠적한 사례,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피신한 아내와 자녀를 찾기 위해 위치정보조회를 요청한 사례 등 본래 119조난 및 구조 시 사용되는 위치추적 이외의 사용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는 개인 정보와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살기도나 조난, 약물중독 등 긴급하게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또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있는 경우 위치추적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성범죄와 유명인의 자살, 청소년 납치 등 영향으로 위치정보조회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금전적인 문제와 가정불화 등 이유로 잠적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위치정보조회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요청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