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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및 구인구직알선사이트 특정고시 추진

등록날짜 [ 2010년09월02일 08시08분 ]

서울=뉴스와이어) 01일 --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키스방, 룸싸롱 등 유흥업소와 유흥업소 구인·구직에 대한 인터넷상의 규제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내 사이버모니터링센터에서는 8월 2주(2010.8.9.~8.20)간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사이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청소년유해사이트로 지정된 101개 사이트 중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26개 사이트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사이트와 이들 업소에 대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알선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결과를 사례별로 보면, 2010년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 101개 사이트 중 82개 사이트(81.2%)가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며 운영중이였고, 나머지 19개 사이트(18.8%)는 폐쇄, 사이트 변경등으로 사이트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중인 82개 사이트 중 56개 사이트(55.4%)는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26개 사이트(25.8%)는 유해표시의무 위반, 성인인증 미비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26개 사이트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않은 사이트는 11개(10.9%), 청소년유해표시는 있지만 성인인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사이트는 14개(13.9%),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화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는 1개(1%)로 조사되었다.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주대 또는 이용료, 위치 및 연락처, 시설소개, 서비스 소개, 여성의 신체노출, 선정적인 이미지 정보를 다수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 되었다.

※ 이와 별도로 아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는 유해업소 및 직업알선사이트(22개)와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사이트(95개)등 총 117개 사이트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요청함. (2010. 7)

또한, 2010년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으나, 운영되지 않는 19개 사이트(18.8%) 중 7개 사이트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주소로 재개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업소(룸싸롱, 키스방 등) 및 유해업소구인구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사이트주소 변경사례
☞ www.OOO.com 을 www.OOO.co.kr, 또는 www.OOO.net 으로 변경
☞ www.OOO12.co.kr 을 www.OOO33.co.kr 로 변경
☞ www.OOO.co.kr 을 www.XXX.com 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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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희(광주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