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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전면 개정되어 고시됨으로서 그동안 자율관리를 표방하면서도 일부 입주자에게 사실상 독점돼 온 아파트 관리가 입주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도내에는 총 주택의 50% 이상을 공동주택이 차지 할 정도로 아파트가 일반화 된 시대를 맞아 아파트에 함께 모여 살면서도 공동의 공간을 관리하는데 무심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하는 거주자들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기 일쑤인 공동주택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7월 국토해양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중이다.
전라북도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관리비 등의 투명성 강화
▲ 사업자 선정 등의 입찰방법 변경 등을 반영한「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전면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표준규약으로 도가 제정해 각 공동주택에 배포하면 각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11. 6일까지 자율적으로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운영한다.
전라북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변경 된 주택법령과 해당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차질 없이 개정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교육을 실시 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