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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전용 주차장
경차시장이 너무 커졌나? 아니면 정부의 세수가 부족한 건가? 정부가 경차혜택을 줄이고 있는 시책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한다고 한다.
취득세 등록세 부활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다. 고속도로 및 공영주차장 할인혜택의 경우도 현행 50% 혜택이 있지만 내년에는 30%정도로 줄어든다고 한다.
경차를 구입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세금혜택과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장 할인이다. 그런데 정부의 시책이 점점 경차에 대한 혜택 폐지와 축소로 간다면 경차의 메리트가 크게 줄어든다.
시 행정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년부터는 경차의 혜택도 줄어들고 세금 혜택도 없다고 하는데 여전히 경차에 대한 혜택을 주진 않는 시책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가정의 비사업용 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중이며, 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11월부터 다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발급한 ‘아이사랑카드’를 공용주차장에 제시하면 주차장 요금의 50%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공용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미 할인혜택이 있는 경차의 경우 이중혜택은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차가 아무리 잘 나와도 소형차보다 파워가 떨어지며 실내 공간 또한 소형차보다는 좁을 수밖에 없는 경차 시장은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용봉동에 사는 경차 소유자 박모씨는 경차소유 혜택이 없다면 굳이 경차를 탈 이유가 없다며 소형차로 바꾸겠다고 했다.
몇 몇 경차동호회에도 경차혜택이 축소되면 내년에 경차대신 소형차를 구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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