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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서 특집으로 다룬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사건 취소로 결정 나

연 3회이상 단독 취재하고 시, 구청담당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인터넷뉴스의 진가를 발휘

등록날짜 [ 2011년01월24일 09시24분 ]

권양기시연에 참가한 관계자들에게 개발자가 직접 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2010.12.30.결정문에 따르면 (주)대유를 비롯한 13개 업체에 내려진 재결에서 전남행심2010-81건설업등록 말소처분 취소청구가 "2010.7.28.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받아 들여졌다.

이는 2003.12.26.대법원 판결 2003도 5541호에 유사 사건으로 건설기본법 제21조 에 '건설업자가 직접 건설공사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근거에 의해서이고 또 이 사건과 관련된 13개업체의 명의대여혐의에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해당 청에서는 뒷북을 치 듯 선처를 호소하여 온 여러 정황과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여 얻게될 공익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의 불이익이 크다는 조건의 판단이 크게 적용됐다는 것.